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장이탈금지 등)
Public Health Veterinarians Act, Article 10 (Prohibition on Leaving the Workplace)
①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방역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근무기관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25>
(1) A public health veterinarian shall not leave the place of service during working hour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head of the livestock disease control agency.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관할구역의 긴급방역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2)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Gun, or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a public health veterinarian within the relevant jurisdiction not to leave the area of service where there are considerable grounds for the public health veterinarian to reside in the area of service, such as emergency disease control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③제2항에 따른 근무지역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3) The scope of the area of servic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④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2, 2013.3.23>
(4) Where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has ordered a public health veterinarian not to leave the area of service under paragraph (2), the Mayor/Do Governor shall report the content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port it to the Mayor/Do Governor,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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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