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9조(의결정족수)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9 (Quorum for resolutions)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pass resolutions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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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