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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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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10 (Establishment of secretariat, etc.)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1)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work워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working-level워킹-레v블 support.서포트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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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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