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9조(자산의 매각)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19 (Sale of assets)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The Government,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nd the Korea Development Bank shall endeavor to minimize the burden on the people by selling at appropriate prices the shares and other assets of financial companies, etc. that they have come to hold through public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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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