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①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minimizes미너마이지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jecting인젝팅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and앤드 maximizes맥서마이지즈 their^ð데어 efficiency.이^f피션시

②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or오 purchase퍼처스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tain^r리테인 data데이타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minimum미너멈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