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4조(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fair^f페어 sharing셰^r링 of어^v브 losses로시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② 정부등은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in인 two투 or오 more모 installments.인스톨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③ 정부등은 공적자금 지원 대상 금융회사등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support서포트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the^ð더 self-restructuring셀^f프-^r리스트^r럭처^r링 efforts에^f펏츠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④ 정부등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책임과 감독책임을 부담할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손해배상의 청구 등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persons퍼슨즈 who후 bear베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nd앤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hold호울드 them^ð뎀 liable,라이어블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