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1조(자료 요구 등)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11 (Requests for data, etc.)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1. Requesting^r리퀘스팅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2. Requesting^r리퀘스팅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attend어텐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3. Conducting컨덕팅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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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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