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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Article 10 (Scope of Insolvent Enterprises Subject to Agreements)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이란 전체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금융회사등(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채무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16.3.29>

(1) "Insolvent인살v번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total토우틀 debts뎃츠 to투 all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mount어마운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whose후즈 debts뎃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wns온즈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mount어마운트 to투 at앳 least리스트 1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but벗 which위치 has해즈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which위치 seeks식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roughθ쓰r루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with위ð드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삭제<2006.3.29>

2. Deleted.딜리티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기업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②법 제1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9>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olvent인살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실기업과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은 해당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등과 공동으로 같은 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n앤 insolvent인살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newly눌리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olvent인살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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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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