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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9 (Separation of Mortgaged Objects)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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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용물을 분리한 경우 그 물건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2) Where웨어 a어 factoryf팩터r리 owner오우너 separates세퍼r레잇츠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se유스 installed인스톨드 on안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e,모기지 theð더 mortgage모거지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oseð도우즈 things.θ씽즈

③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건물이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기 전에 저당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동의를 요구하면 저당권자는 그 동의를 거절하지 못한다.

(3) Where,웨어 before비f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of어v브 a어 thingθ씽 thatð댓 becomes비컴즈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4, a어 factoryf팩터r리 owner오우너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iting사이팅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mortgagee,모기지 theð더 mortgagee모기지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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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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