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①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Where웨어 a어 factory^f팩터^r리 owner오우너 or오 holder호울더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transfers트^r랜스^f퍼즈 movables무^v버블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mining마이닝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delivers딜리^v버즈 them^ð뎀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아터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unishing퍼니슁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