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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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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3장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58 (Procedures Where the Purchaser Is an Unincorporated Corporation)

① 제57조제1항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로 광업재단을 매수한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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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수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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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수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의 목적물인 광업재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acquires어콰이어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uction악션 when웬 it잇 pays페이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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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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