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58 (Procedures Where the Purchaser Is an Unincorporated Corporation)
① 제57조제1항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로 광업재단을 매수한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participated in the auction under Article 57 (1) and purchased the mining foundation by auc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rchaser") shall establish a corporat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e decision permitting sale becomes final and report it to the execution court.
② 매수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한다.
(2) The purchaser shall pay the sale price to the execution court within one week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ion. However, where the purchaser under paragraph (1) is a creditor, the amount of the claim shall be deducted from the sale price and only the balance shall be paid.
③ 매수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의 목적물인 광업재단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The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purchaser acquires ownership of the mining foundation that is the object of the auction when it pays the sale price under paragraph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