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등록을 하면 지체 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ortgagee.모기지

②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즉시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ortgagee모기지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ortgagee모기지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광업권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저당권 실행의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mortgage모거지 until언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adlines:데들라인즈

④ 제2항의 권리 실행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한 광업권은 광업권 취소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by바이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deemed딤드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광업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상의 이유에 따른 광업권 취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