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5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Factory Foundations)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 2012.2.10>
Except where this Chapter has special provisions, the provisions on factory foundations in Chapter 2 apply mutatis mutandis to mining foundations. In such cases, "factory foundation" is deemed "mining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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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