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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50 (Closure of Foundation Registries)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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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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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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