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50 (Closure of Foundation Registries)
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제21조에 따라 공장재단이 소멸한 때에는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The registry of a factory foundation shall be closed when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f the factory foundation loses its effect or when the factory foundation is extinguished under Article 2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7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47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