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49 (Commission of Registration of Extinction Due to Auction)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지식재산처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
Where registration must be commissioned under Article 144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mortgage on a factory foundation is extinguished by auction, the court shall simultaneously commission the relevant registry office or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to cancel the matters recorded under Articles 32 and 35 concerning the components of the factory foundation and to register or record the rights acquired by the purch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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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