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48 (Registration of Extinction of Factory Foundations)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When a mortgage created on a factory foundation is extinguished, the owner may apply for registration of extinction of the factory founda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registry of the factory foundation contains registrations other than registration of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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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