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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3조(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43 (Registration of Change and Change of Jurisdiction)

제42조제1항의 변경등기를 할 때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없게 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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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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