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34 (Dismissal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①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거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ledger레저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a어 thing^θ씽 that^ð댓 will윌 belong빌롱 to투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ight^r라잇 or오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2. 공장재단 목록 기록 내용이 등기기록 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에 관한 원부의 등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list리스트 do두 not낫 match매치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its잇츠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ledger레저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3.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의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신고한 경우에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 기간이 끝난 후 1주 내에 권리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신고가 이유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right^r라잇 in인 a어 movable무^v버블 that^ð댓 will윌 belong빌롱 to투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어 creditor크^r레더터 holding호울딩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right,^r라잇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not낫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s이즈 not낫 proven,프^r루^v븐 within위^ð딘 one원 week윅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orting^r리포팅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ends.엔즈

②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 If이^f프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dismisses디스미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③ 제2항의 경우 다른 등기소나 지식재산처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등기소는 그 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hat^ð댓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to투 another어너^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had해드 been빈 made메이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나 지식재산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

(4)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and앤드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