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3 (Mortgage on Factory Land)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effect of a mortgage created by a factory owner on land belonging to the factory extends to things attached to the land and to machinery, instruments, and other things provided for use in the factory installed on the lan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in the act of creation, or where a creditor may rescind the debtor's act under Article 406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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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