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2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토지나 건물이 속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민법」 제359조, 제365조 및 제366조를 준용한다.
(1) Articles 3 and 4 and Articles 359, 365, and 366 of the Civil Act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land or a building belongs to a factory foundation on which a mortgage has been created.
②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요역지(要役地)가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292 of the Civil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where dominant land belongs to a factory foundation on which a mortgage has been created.
③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에 지상권 및 전세권이 속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71조제2항을 준용한다.
(3) Article 371 (2) of the Civil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where superficies and jeonse rights belong to a factory foundation on which a mortgage has been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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