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5조(관할 등기소)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25 (Competent Registry Office)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For registration of factory foundations, the district court, its branch court, or registry office at the location of the facto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gistry office") is the competent registry office.
②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2) Where a factory spans the jurisdictional districts of several registry offices, or where several factories constituting a factory foundation are located in the jurisdictional districts of several registry offices, the head of the court immediately superior to the courts having jurisdiction over those registry offices shall designate the competent registry office up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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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