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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Factory and Mining Foundation Mortgage Act, Article 20 (Separation of Components of Factory Foundations)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1) Where웨어 a어 factoryf팩터r리 owner오우너 separates세퍼r레잇츠 a어 component컴포우넌트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e,모기지 theð더 mortgage모거지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component.컴포우넌트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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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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