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5 or오 48 (1) 2 so소우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must머스트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would우드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on안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n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③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n앤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④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d,스플릿-머지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reating트^r리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n앤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simple심플 split,스플릿 the^ð더 split-succeeding스플릿-석시딩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the^ð더 split스플릿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 또는 분할회계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5)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is이즈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d스플릿-머지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split스플릿 or오 split-merged스플릿-머지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simple심플 split,스플릿 the^ð더 split-succeeding스플릿-석시딩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split-merger,스플릿-머저 or오 the^ð더 split스플릿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