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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회계사법 › 제7장 징계

공인회계사법 제48조(징계)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48 (Disciplinary Action)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take테이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in인 an앤 audit오딧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bylaws바일로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duct칸덕트 thatð댓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ether웨ð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or오 not.낫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등록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3. Partial파실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4. 견책

4. Reprimand.r레프r러맨드

③ 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deems딤즈 thatð댓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4)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taken테이큰 once원스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ose.어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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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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