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48-2 (Notificat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Measures, etc.)
① 금융위원회는 제39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회계법인ㆍ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W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taken a measure or disciplinary action under Article 39 (1) or 48 (1), it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relevant accounting corporation 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he Institute, and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f the specific grounds, and publicly announce the contents in the Official Gazette or on a website, etc.
②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The Institute shall disclose the contents notified under paragraph (1) by posting them on the website, etc. operated by the Institute for at least three months.
③ 공인회계사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또는 공인회계사의 징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3) Where a person who intends to appoint an audito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7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applies for inspection and copying of information on measures or disciplinary action in order to learn of measures against the relevant accounting corporation 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the Institute shall provide i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and method of disclosure of measures or disciplinary action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and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inspection and copying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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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