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7(징계)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performed퍼^f폼드 services서^v버시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3;

2. 제40조의9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0-9 (1);

3. 제4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belonged빌롱드 to,투 was워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or오 held헬드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s퍼지션즈 at앳 two투 or오 more모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9 (2);

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0 (1);

5.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과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jointly조인틀리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shared셰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profits프^r라^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therefrom,^ð데어^f프^r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0 (2);

6. 제40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표시할 때에 원자격국의 명칭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1 (1),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failed^f페일드 to투 use유스 a어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when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7. 제4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할 때에 원자격국과 사무소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1 (2),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failed^f페일드 to투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when웬 opening오우퍼닝 a어 foreign^f포^r런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오^f피스

8. 제40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회계사무소 내외의 장소에 원자격국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1 (3),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failed^f페일드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inside인사이드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foreign^f포^r런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오^f피스

9. 제40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위촉계약 체결 전에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위촉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1 (4),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failed^f페일드 to투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mmission커미션 contract;칸트^r랙트

10.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회계법인에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in인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11. 제40조의14를 위반하여 1년에 180일 미만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stayed스테이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18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4;

12.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한민국 내외에 누설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or오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6;

13.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3.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1, 3, or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