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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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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8조(조정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28 (Application for Mediation)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회회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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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조정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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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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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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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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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의 서식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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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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