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27 (Composi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tc.)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6.23>

(1)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명하는 그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6.3.10, 2007.3.27, 2016.3.29, 2025.5.2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full-time^f풀-타임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1.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1.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주권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0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1인

3. One원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4. 변호사 1인

4. One원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5. 대학교수 1인

5. One원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ofessor;프^r러^f페서

6. 개업경력이 10년이상인 공인회계사 1인

6. One원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e프^r랙티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are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6.23>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6.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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