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0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20 (Accumulation of Reserve for Damages)
①회계법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Pursuant to Article 28 (1) of the Act, an accounting corporation shall accumulate, as a reserve for damages in each business year, an amount equivalent to 2/100 of the total sales for the relevant business year.
②회계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2) An accounting corporation shall accumulate the reserve for damages under paragraph (1) until it reaches an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average total sales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two business years and the relevant business year.
③회계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3) Where an accounting corporation has exercised a right of reimbursement against directors or employees, includ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belonging to it, due to use of the reserve for damages, the accounting corporation shall enter the reimbursed amount in the reserve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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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