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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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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5-3 (Standards for Financial Soundness)

① 법 제42조의6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1. It잇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어 solvency솔v번시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100;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2. It잇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lassify클래서f파이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its잇츠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indemnity인뎀너티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accumulate어큐뮬레잇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을 제2호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olvency솔v번시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and앤드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1.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goodwill구드윌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expenses,익스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capital,캐퍼틀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mounts어마운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2. Requiredr리콰이어드 solvency솔v번시 margin:마전 theð더 risksr리스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n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t셋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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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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