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3 (Scope of the Mutual Aid Business)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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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and앤드 paying페이잉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2.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s애즈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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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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