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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익신탁법 › 제5장 벌칙

공익신탁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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