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ported;^r리포티드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informs인^f폼즈 others어^ð더즈 of,어^v브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or오 reports^r리포츠 in인 the^ð더 media,미디아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or오 facts^f팩츠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can캔 be비 inferred인^f퍼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takes테이크스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against어겐스트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r오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was워즈 filed.^f파일드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takes테이크스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g)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gainst어겐스트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prevents프^r리^v벤츠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or오 forces^f포시즈 a어 person퍼슨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3),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