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설립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5 (Permission of Establishment)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concrete컨크^r릿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being비잉 smoothly스무^ð들리 achievable어치^v버블 with위^ð드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with위^ð드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donations,도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ctively액티^v블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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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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