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2 (Definitions)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The phrase "a corporation whose purpose is to provide tuition, scholarships or research funds, or to conduct academic or charitable projects, for the benefit of society at large" in Article 2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a corporation whose purpose is any of the following projects: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Projects that pay or support money for the scholarship of students, etc., regardless of whether called tuition, scholarships or otherwise, including projects that establish, operate, provide or support goods, services or facilities in lieu of money.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Projects that pay or support money for the research, investigation, development or dissemination of scholarship or science and technology, regardless of whether called research funds, research grants, incentives or otherwise, including projects that provide goods, services or facilities in lieu of money.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3. Projects aimed at the research, investigation, development or dissemination of scholarship 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ojects that establish and operate libraries, museums, science museums or other similar facilities supporting such projects.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4. All charitable projects to help persons who are unable to support themselves owing to misfortune, disaster or other circumstances.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5. Projects that give awards to persons of merit in the projects falling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4.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2) The corporat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clude corporations that carry out both the projects list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othe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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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