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8조(청문)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8 (Hearings)

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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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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