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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분 조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9조(신분 조치 통보)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9 (Notification of Status Measures)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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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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