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1조(복무 감독)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1 (Supervision of Service)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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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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