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8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법무부장관(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거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위임ㆍ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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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명단 관리 사무

1. Duties두티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직무교육, 임용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service서^v비스 orders오더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에 따른 근무 기관 또는 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region^r리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종료자 명단 관리 사무

4. Duties두티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무관 복무 관리 사무

5. Duties두티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4조에 따른 보수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7.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분조치에 관한 사무

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tatus스태터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through^θ쓰^r루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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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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