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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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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사관리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2 (Personnel Management Register)

①법무부장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및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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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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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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