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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무복무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1 (Mandatory Service Period)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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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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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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