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무복무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1 (Mandatory Service Period)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1)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of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as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②「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2) The period of military training call-up received pursuant to Article 55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the period of job training received pursuant to Article 5 (1) of the Act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of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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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