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사관리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12 (Personnel Management Register)
①법무부장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변동ㆍ근무상황 및 그 밖에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16.11.29>
(1)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head of an agency at each level shall keep a personnel management register of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shall record changes in personal particulars, service statu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guide and verify the service and management status of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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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