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81 (Collection of Restitution Charg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2021.4.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shall섈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20/100 of어^v브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차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차지 shall섈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rights^r라잇츠 by바이 paying페이잉 reasonable^r리저너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the^ð더 belief빌리^f프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named네임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was워즈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heirs에어즈 and앤드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s석세서즈 of어^v브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is이즈 found,^f파운드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be비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and앤드 reverts^r리^v벗츠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use,유스 or오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4.20>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디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site,사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fer디^f퍼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차지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and앤드 lease리스 fee^f피 shall섈 not낫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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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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