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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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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0 (Physical Inventory Survey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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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 Where웨어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are아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inventory인v번토r리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Related어카운팅-r릴레이티드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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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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