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5 (Inspection of Property-Related Public Records)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을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등본, 초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1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extract,엑스트r랙트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