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1) When웬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2 (1) and앤드 32 (1).

②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지식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n앤 heir에어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s유시즈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33 (1)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