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in인 fact^f팩트 ceased시스트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s;퍼퍼시즈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2.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dium,스테이디엄 a어 conference칸^f퍼^r런스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칸^f퍼^r런스 hall,홀 an앤 exhibition엑서비션 hall홀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hibition엑서비션 hall,홀 or오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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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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