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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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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95 (Floor Area Standards for Local Government Office Buildings)

① 법 제9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Main메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building빌딩 owned온드 or오 used유즈드 (including인클루딩 leased;리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use유스 as애즈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ecretary's세크r러테r리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receptionr리셉션 room)r룸 or오 forf포 an앤 agency에이전시 assisting어시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collegial컬리지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wer-level로워-레v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duties;두티즈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 지방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A어 building빌딩 owned온드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uncil카운슬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duties.두티즈

② 법 제9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2.16>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3.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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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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