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83 (Scope of Concealed Public Property)

① 법 제84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oncealed컨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hould슈드 belong빌롱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should슈드 revert^r리^v벗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r러코드

2.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r러코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1항의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ncealed컨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登載)되어 있는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ledger레저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ledger레저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繫留: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한다)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lawsuit로숫 disputing디스퓨팅 ownership오우너쉽 with위^ð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pending펜딩 (meaning미닝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wsuit로숫 continues컨티뉴즈 unresolved)언^r리잘^v브드 or오 other어^ð더 disputes디스퓻츠 are아 continuing;컨티뉴잉

3.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한 재산

3.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begun비건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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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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