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7 (Public Property Management Plan)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4.20>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lan플랜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meaning미닝 purchase,퍼처스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free^f프^r리 acquisition,애쿼지션 replotting,^r리플라팅 free^f프^r리 reversion,^r리^v버전 exchange,익스체인지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meaning미닝 sale,세일 grant,그^r랜트 exchange,익스체인지 free^f프^r리 reversion,^r리^v버전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per퍼 case케이스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2. Land랜드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per퍼 case케이스 for^f포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4.20>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clarified:클레^r러^f파이드

1. 사업목적 및 용도

1. Project프^r라젝트 purpose퍼퍼스 and앤드 use;유스

2. 사업기간

2.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3. 소요예산

3. Required^r리콰이어드 budget;버짓

4. 사업규모

4.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5. 기준가격 명세

5.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prices;프^r라이시즈

6. 계약방법

6. Contract칸트^r랙트 method.메^θ써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9, 2022.4.2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1. Free^f프^r리 reversion^r리^v버전 under언더 a어 law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2. Replotting^r리플라팅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3.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loss로스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4. Acquisition애쿼지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mproving,임프^r루^v빙 or오 upgrading업그^r레이딩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b),비 or오 (e)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5.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6. Sale세일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sites사잇츠 to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Deregulation디^r레귤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7.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8.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9.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mandatory맨더토^r리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1.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roject프^r라젝트 object아브젝트 under언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1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placing^r리플레이싱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scale스케일 as애즈 before.비^f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0>

(4)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urpose퍼퍼스 or오 use유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by바이 more모 than^ð댄 30 percent;퍼센트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by바이 more모 than^ð댄 30 percent:퍼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due두 to투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during두^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4.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July줄라이 31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0>

(6) "One원 case"케이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accounting어카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performed퍼^f폼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2. Where웨어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ir^ð데어 incidental인시덴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ver오우^v버 multiple멀터플 years이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one원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site사잇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gether;터게^ð더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serving서^v빙 as애즈 its잇츠 incidental인시덴틀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us^ð더스 inseparable인세퍼^r러블 from^f프^r럼 it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gether;터게^ð더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or오 dispersed디스퍼스트 but벗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gether;터게^ð더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one원 case케이스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social소우실 norms놈즈 or오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4.20>

(7)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tandard스탠더드 price"프^r라이스 means민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costs카스츠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osts카스츠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land랜드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1. Land:랜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ndard-lot스탠더드-랏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2. Housing:하우징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b)비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The^ð디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c)시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or오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라. 삭제 <2022.4.20>

(d)디 Deleted.딜리티드 <2022.4.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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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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